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5. 14.(목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0. 4.

나. 제 안 자: 안병배 의원 외 7인 발의

다. 회부일자: 2020. 4. 27.

라. 상정일자: 제262회(임시회)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(2020. 5.14.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: 안병배 의원

❍ 검토보고: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광역시 관내 건설사업자 및 건설장비 임대사업자, 건설자재 생산업자 등 건설 산업 사업체의 참여 권장사항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의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분할 또는 분리가 가능한 공사가 통합발주 된 경우와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,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권장(안 제8조제2항제3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를 권장하는 방안으로서 안 제8조제2항제3호와 같이 분할 또는 분리가 가능한 공사가 통합 발주 된 경우와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에게 자재사용률, 인력참여율 등의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목표율과 공구분할을 통한 지역 업체 참여 실시와 입찰참여 비율 50% 이상 확대 등의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상생협력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계획서를 첨부토록 하는 사항임.

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(국토교통부공시 제2019-91호)
- 총공사비 추정가격 300억 원을 참고하여 적용한 사항임.

❍ 입법과정에서 집행부 등과 충분한 협의와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대한 인식 및 지역 업자 참여를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❍ 다만,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이 상생협력 계획서를 첨부토록 권장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발주자 및 건설업자 등으로 하여금 지역업자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

❍ 본 상생협력 사항이 다소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제4조에 의한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모니터링 하는 방안도 강구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제4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지역 업자의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, 하도급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1. 지역 업자의 원도급 및 하도급 참여·적정성에 관한 사항

2. 지역의 생산자재 사용 및 지역인력의 참여에 관한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 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·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 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“인천광역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”에 보고토록 하고 분석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박정숙 위원 >

❍ 조례안에 상생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전 상황은 어떤지?

⇒(도시재생건설국장) 구체화 되지 않아 불명확했으나, 300억 원 이상이 되면 대상이 구체화됨.

❍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은 어떻게 되는지?

⇒(도시재생건설국장) 1명이 올해 충원되어 총 3명임.

< 백종빈 위원 >

❍ 원청이 100% 하청 줄 수 있는지?

⇒(도시재생건설국장) 100% 하청은 불가 함.

❍ 지역 업체 하도급을 강제할 수 있는지?

⇒(도시재생건설국장) 지방계약법상 원도급에 100억 이하 공사는 100%, 100억이 넘는 것은 49～50% 지역제한을 강제할 수 있으나 하도급은 강제할 수 없음.

< 박성민 위원 >

❍ 상생협력서에 지역 하도급 참여 목표율과 장비 사용률 등이 들어가면 심의할 때 가점이 있는지?

⇒(도시재생건설국장) 인센티브나 가점을 줄 수는 없음.

❍ 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?

⇒(도시재생건설국장)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으로 할 경우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 할 계획임.

< 신은호 위원 >

❍ 이 조례는 권고사항으로 효과에 의문이나 조례 제정의 뜻을 살려 지역 업체를 살리도록 유도가 필요함.

⇒(도시재생건설국장) 공공부분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도 유도할 수 있도록 T/F팀 구성하여 실행 중임

< 김종인 위원장 >

❍ 원도급 업체 23개와 모니터하면서 의견은 나누고 있는지?

⇒(도시재생건설국장) 실무 협의를 했으며, 민간업체인 용현 학익지구 1블럭 및 LH 등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음.

❍ 조례가 공포되면 작성된 계획서를 토대로 현장에서 성실히 실행하는 업체에 인센티브 포상을 한다면 어떤가?

⇒(도시재생건설국장) 원스톱서비스의 적극행정을 지원할 예정이며, 인허가 부서에 적극 협조할 예정임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없 음

나. 반 대: 김종인, 백종빈, 박성민, 박정숙, 신은호, 안병배, 정창규 위원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: 입찰참가자 적용에 따른 자구정리

나. 수정 주요골자: 붙임 ‘수정안’ 참조

7. 심사결과

❍ 수정가결(재석위원: 8명, 찬성: 8명, 반대: 없음)

8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수정안 본문 1부.

2. 의안본문 1부.

3. 신․구 조문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별지 서식 중 “단계별 인․허가 시 등”을 삭제한다.

[붙임 2]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3호 중 “된”을 “된 경우와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”로, “공사에 대한 지역업자 참여”를 “공사의 입찰참가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를 첨부토록 하여 지역업자 참여율 제고”로 한다.

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인천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

지역업체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

□ 공 사 명:

□ 공사개요

o 공사지역:

o 공사예정기간:

o 공사금액:

o 공사규모:

□ 시 행 사:

□ 시 공 사:

□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목표율 :       %

구 분	자재사용률	인력참여율	장비사용률
목 표	%	%	%

※ 주요 공종별 구체적 하도급계획 기재(필요시 별지 작성)

□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상생협력 방안

1. 공구분할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실시

2. 관련 협회 추천을 통해 지역업체 입찰참여 비율 50%이상 확대

3. 일부 공종 우수 지역업체 수의계약 실시

4. 지역업체의 협력업체 등록을 확대하여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실시 등

인천광역시   귀중

[붙임 3]

신ㆍ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) ① (생 략)	제8조(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.	②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7조제1항에 단서에 따라 분할 또는 분리가 가능한 공사가 통합발주 된 경우, 해당 공사에 대한 지역업자 참여	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된 경우와 3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---- 공사의 입찰참가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를 첨부토록 하여 지역업자 참여율 제고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